'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법정 구속

https://www.youtube.com/watch?v=-NERsrN2Fdo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마약 투약 횟수와 취급한 마약량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의 공범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 퇴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 앞뒀는데 심경을 말해달라’, ‘팬분들께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마약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의 형벌은 너무 짧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의 누리꾼들은 "마약을 그렇게 했는데 고작 2년이라니 뒤에 0 하나 덜 붙은 거 아니냐", "형량을 줄여주다니 법원이 마약을 조장하는 셈이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으며 20ｇ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자세히 보기]

카카오뷰 채널 : 뉴스파도
http://pf.kakao.com/_xckNJxj

뉴스 파도